강도/살인
피고인이 동생을 부엌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반성,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동생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회 공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와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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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