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배우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살해하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살인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에 니코틴을 타서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을 타 마시게 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내연남 B과 관계를 유지하고 피해자의 재산 및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2018년 말부터 내연남 B과 깊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알고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5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건넸고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날 밤 피고인이 건넨 찬물을 마신 후 피해자는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은 B을 장례식장에 머물게 하고 곧바로 B과 동거를 시작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3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유서나 자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사망 직전까지 병원 진료 예약이나 미래 계획 등을 세우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료를 여러 차례 건네주어 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니코틴이 든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통한 살인 시도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네준 찬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내연관계와 경제적 목적이 살인의 동기로 작용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2021년 5월 27일 새벽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한 혐의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26일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에 니코틴을 섞어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살인 범죄의 중대성 계획적인 범행 동기 반인륜적인 수법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입을 고통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 300만원을 피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배우자를 니코틴이 든 찬물로 살해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연관계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중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초기 살인 시도로 기소되었던 미숫가루와 흰죽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간접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입니다. 또한 타인의 정보처리장치를 부정하게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간접 증거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른 것이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무죄 부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살인죄와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살인범죄의 경우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계획적 살인'이 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물질을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섭취한 물질의 잔여물이나 용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면 의학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평소 행동이나 경제 상황 주변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내연 관계나 과도한 채무 재산 욕심 등은 가족 내 갈등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자살로 주장되더라도 유서나 자살 도구의 부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살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도 범행 동기 범행 준비 과정 범행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극물 중독의 초기 증상이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진단 외에 약물 중독 가능성도 고려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