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공장 건립 설계용역비 미지급 사건

원고인 설계회사가 피고인 건설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이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용역비 지급 시기가 도래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가 개별적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물 설계, 공사,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설계수급체 중 하나)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
• 설계수급자: 주식회사 A(원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피고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설계회사 공동수급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 사건 공사(I 건립공사)의 발주처

분쟁 상황

제주개발공사가 발주한 'I 건립공사' 입찰에 피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3개 설계회사(설계수급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각 설계회사의 지분비율과 설계비가 명시되었고, 기성금 지급시기는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후 15일 이내'와 '입찰서 제출 후 15일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설계수급체는 기본설계도서를 완성하여 피고들에게 제공했고, 피고들은 이를 통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가격 협상 결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최종 낙찰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지체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계수급체 구성원인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최종 낙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용역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차 및 2차 기성금 지급 시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판단 피고들이 일부 변제한 금액에 대한 변제충당의 법리 적용 및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vs. 소송촉진법)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 174,419,485원 및 24,970,131원에 대하여 2022. 10. 23.부터, 139,119,750원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10,329,604원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C 주식회사: 39,479,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 38,735,930원 및 4,511,650원에 대하여 2022. 10. 23.부터, 31,758,650원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2,465,630원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4. 피고 E 주식회사: 35,985,211원 및 4,183,058원에 대하여 2022. 10. 23.부터, 29,510,250원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2,291,903원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5. 피고 F 주식회사: 35,985,211원 및 4,183,058원에 대하여 2022. 10. 23.부터, 29,510,250원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2,291,903원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6. 피고 주식회사 G: 26,389,155원 및 3,067,576원에 대하여 2022. 10. 23.부터, 21,640,850원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1,680,729원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피고의 부담 비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설계 용역계약에서 명시된 개별 지급 약정 및 기성고와 무관한 지급 시기 약정을 인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가 개별적으로 피고들에게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일을 완성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후 15일 이내, 입찰서 제출 후 15일 이내 등으로 지급 시기를 명시하여 특약이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구성원 1인이 단독으로 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설계용역계약서와 공동수행협약 내용 등을 근거로 개별 채권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순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지는 법정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지만,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경우에는 법정 순서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특별히 정한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법상 이율(연 6%)보다 높게 적용함으로써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수급체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각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특히 용역대금 지급 조건, 시기, 분담 비율, 지급 방식(개별 지급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개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조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역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예: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입찰서 제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종 사업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자는 약정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및 제출일, 입찰서 제출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 대금 지급 시기와 관련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지급 의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가지고 일부만 변제했을 경우,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채무가 소멸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충당 순서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지만,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