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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의 과속 증거 부족으로 원고 차량의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 책임을 인정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의 과속 증거 부족으로 원고 차량의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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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가소2064889 판결 [구상금]
수행 변호사
임원균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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