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6일 오후 12시 50분경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골반, 대퇴골, 비골, 요골, 거골, 중족골 등 다수의 골절 및 장간막동해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6일 오후 12시 50분경 한 사거리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중대한 상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16주간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이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 조항입니다. 즉, 피고인 A가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에 있어서 벌금의 액수를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 환산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의 재산권을 보전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좌회전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진입하는 것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