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퍼스널 트레이너의 퇴직금 요구 사건

헬스클럽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한 원고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피고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헬스클럽에서 2년 9개월간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서울 중구에 본사를 둔 헬스클럽 운영 회사로, 원고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피고 B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는 자신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헬스클럽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13,83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사업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로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종속적 관계 판단의 구체적 기준: 법원은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를 따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5일간 근무했으며, 이는 2년 9개월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과 실적에 따른 수업료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67,520원으로 산정되어, 총 퇴직금은 13,837,68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퇴직금 사전 포기 및 부제소특약의 무효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이름(예: 위탁사업계약, 프리랜서 계약)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내용과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따랐는지,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누가 제공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급여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유무, 성과급 등)이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