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무면허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