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교 시설관리소장의 미성년 학생 강제추행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중학교 운영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학교 내 출입 금지 구역인 운영관리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 중 범행 일시를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사건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형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중학교에서 운영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얼굴을 익힌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학교 내 운영관리실로 학생들을 불러 간식을 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징역 1년형.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 금지된 공간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던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다른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강제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과 함께 이 사건의 범죄 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따라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유무, 다른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9조 (원심판결 파기 및 다시 판결):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기거나, 원심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며, 학교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환경에서 발생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 변경의 영향: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면 심판 대상이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관련 직종 종사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