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남 후 아동·청소년 및 성인 상습 성폭행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랜덤채팅 앱,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만남을 통해 피해자 B(20세 여성), 피해자 D(16세 아동·청소년 여성), 피해자 G(15세 아동·청소년 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갈 곳이 없다고 속여 들어간 뒤 강제로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너도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미성년자라 유리하다'는 식의 협박으로 저항을 막았습니다. 또한 룸카페 등에서 피해자 D와 G를 폭행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여 성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외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가명):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20세 여성
• 피해자 D(가명): 피고인에게 강간당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16세 아동·청소년
• 피해자 G(가명): 피고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15세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랜덤채팅 앱,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여 성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부모님과 싸워 갈 곳이 없다고 속여 접근한 후 강간했으며 피해자 D와 G에게는 룸카페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게는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고 나는 미성년자라 유리하다'는 허위 협박을 통해 저항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여러 피해자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강간, 위계등간음,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혐의의 유무죄 판단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한 형량 결정,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다수의 피해자에게 강간 및 성폭행을 저질러 중한 형벌을 선고받았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세 성인인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혐의에 적용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제2항: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16세인 피해자 D와 15세인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혐의에 적용됩니다.
   • 제3항 (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5항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을 속이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성범죄 중 일부는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는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4. 소년법 제2조, 제60조 (부정기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형벌의 집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60조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된 것은 이 소년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5. 아청법 제49조,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것 또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한 만남은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남을 가질 경우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과는 단 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폭력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싫다', '그만하라' 등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협박하거나 허위 정보를 주장하더라도 절대 위축되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신고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은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경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에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