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는 같은 맨션에 거주하는 이웃 G와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G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의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저녁 8시경 ○○맨션 주차장에서 임시총회를 마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이웃 G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폭행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목격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증거 불충분이 문제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증인들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 중 하나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웃 간의 다툼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시도하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폭행 피해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을 잘 기억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