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성추행, 모친 협박, 무면허 교통사고 및 미성년자 공갈 폭행 사건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를 두 차례 심신미약 상태에서 준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에게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2명에게 공갈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B (여, 24세): 피고인의 지인 아내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
• 피해자 C (남): 피해자 B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지인
• 피해자 H (여, 54세): 피고인의 어머니로 특수존속협박의 피해자
• 피해자 J (남, 48세):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피해 운전자
• 피해자 K (남, 49세), 피해자 L (여, 50세), 피해자 M (여, 60세):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동승자로 인한 치상 피해자들
• 피해자 P (남, 10세): 미성년자로 공갈 범행의 피해자
• 피해자 Q (남, 13세): 미성년자로 공갈 범행의 피해자
• 피해자 R (남, 16세): 미성년자로 폭행 범행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9월 중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지인 부부 중 아내 B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두 차례, 모텔에서 남편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추행을 한 차례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휴대전화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 H에게 주방 식칼 두 자루를 들고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엄마는 나보다 휴대폰이 더 소중하냐, 나도 죽어버리고 엄마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J 및 동승자 K, L, M 등 4명에게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0년 가을부터 2022년 5월까지 거주하는 지역의 미성년자 학생들(P, Q, R)을 상대로 '나는 친구들이 많고 빽도 많다'며 힘을 과시하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각각 발생하여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친모에 대한 협박,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갈 및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재범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특히 지인의 아내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갈 피해자 P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전반적인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경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낮잠을 자는 심신미약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추행했습니다.
• 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어머니를 협박하여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같이 특례법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특히 흉기 등을 이용하여 위협했다면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겁을 주어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