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원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용역비 청구 패소 사건

원고 A는 사망한 G과 10억 원 상당의 학교 복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G은 학교법인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G 사망 후 A는 G의 자녀들인 피고 B와 C에게 G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어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용역 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G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상속을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 복원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 10억 원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용역 계약의 당사자인 G의 자녀들로, G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C는 상속을 포기했고, B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 G: 학교법인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인물로, 피고들의 아버지입니다.
• 학교법인 D: F학교를 설치·운영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 명령으로 인해 적법한 대표자가 부재했던 법인입니다.
• F학교: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학교 건물로, 원고와 G이 체결한 용역 계약의 대상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G과 학교법인 D 소유의 F학교를 복원하는 용역 계약을 10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G은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D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학교법인 D을 상대로 용역비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G이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용역 업무로 인해 D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230호 판결 및 2020. 8. 2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955호 판결 확정).

2020년 G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 중 피고 C는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B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G의 상속인인 피고 B와 C에게 민법상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다시 용역비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용역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G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G이 학교법인 D을 대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원고 A가 용역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원고 A가 계약 당시 G에게 대표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G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G이 학교법인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용역 계약에서 정한 의무, 특히 학교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및 사전심의 결과 확보와 2016년 12월까지의 용역 완료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이 안전 등급 'E등급' 판정을 받고 철거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주된 용역 의무가 불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계약 체결 당시 G에게 학교법인 D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 학교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았고, 적법한 청산인 선정 절차가 있었으며, G은 해산 당시 이사 자격조차 없었다는 사실 등을 원고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인 G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어 용역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 C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1항: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이 학교법인 D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G이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책임을 승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G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D의 해산 명령, G의 이사 자격 부재 등 여러 사정을 원고가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원고는 G이 D의 전 이사장이나 Y종교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표현대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G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피고 C가 G의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했으므로, 피고 C는 G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G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7조 (해산 사유):

•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해산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학교법인 D이 해산되었고, 이로 인해 D의 적법한 대표자(청산인) 선정 절차가 복잡해졌으며, G이 대표 권한을 가질 수 없었던 배경 법령이 됩니다.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관리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는 학교법인 D을 상대로 한 이전 소송에서 이 사무관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의무 없이 D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상대방의 대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법인과 같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와 계약할 때는 대표자 자격 및 권한 위임 절차가 매우 엄격하므로, 계약 체결 전 관련 법률과 등기사항 등을 통해 적법한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이행 조건 및 대가 지급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작업 일지, 완료 보고서, 관련 서류, 사진 등)를 꼼꼼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용역비 청구의 핵심입니다.
3. 무권대리인과 계약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속 관련하여,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무 책임 범위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용역의 목적이 건축물의 복원이나 유지보수와 같이 물리적인 것일 경우, 최종 목적물의 상태와 사용 가능 여부가 용역 이행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비록 일부 작업을 수행했더라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사용 불능 상태가 되면, 전체 용역의 주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용역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