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주시 C조합의 상무인 피고인 A는 D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약 7억 5천만원 채무 초과 상황에서, D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보전 검토 없이 양곡보관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피해자를 통해 D의 거래처에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도록 발주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곡보관확인서가 피해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주 당시 D의 채무가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주시 C조합의 상무인 피고인 A는 C조합과 오랜 거래 관계에 있던 D회사가 약 7억 5천만원의 채무를 초과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양곡보관확인서'가 피해자 C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채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D회사를 위해 조곡 및 양곡을 발주한 행위가 C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은 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C조합의 상무로서 농산물 매취사업을 처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회사에 이익을 주고 C조합에 손해를 가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임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명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곡보관확인서 작성 행위가 C조합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조곡 및 양곡 발주 행위 또한 D의 채무가 근저당권으로 충분히 담보되어 있었으므로 C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고의나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C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채무 변제 능력이 의심되거나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권 회수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양곡보관확인서'와 같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서는 그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 의무를 넘어서는 연대보증이나 직접적인 공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담보물의 실제 가치, 채권최고액 대비 실채무액, 선순위 채권 유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충분하다고 안일하게 판단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에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내부 규정이나 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은 추후 배임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거래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모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