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및 자녀 정서적 학대 행위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당시 배우자 B의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미는 등 폭행하고, 2021년에는 딸 C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배우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 B를 폭행하고, 딸 C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36세): 피고인 A의 이혼한 배우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정서적 학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피해아동 C (여, 4세): 피고인 A의 딸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배우자 B와 결혼했으나 2023년 이혼한 상태이며, 피해아동 C는 피고인과 B의 딸입니다. 2019년 9월 23일, 피고인은 배우자 B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의 멱살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미는 등 폭행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새벽에는 딸 C가 있는 자리에서 B가 자녀 출산을 위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B의 엉덩이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 딸 C를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폭행 행위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각각 형법상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기대 이익 및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 폭행 및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음으로써 가정 내 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미는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의 행위는 아동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려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 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가정 내 폭력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다툼이나 폭행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유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이혼 후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