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 게임장 운영자의 협박 및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 관련하여 술자리 후 피해자 D에게 게임장 방문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후배 C를 호출하여 D 일행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별도의 날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약 5m 가량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이라는 성인PC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 게임용 PC 납품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후배로, B의 호출을 받고 현장에 와 피해자 D 일행을 협박했습니다.
• 피해자 D: 49세로, 피고인 B에게 게임용 PC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B와 C로부터 공동협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일행 I: 피해자 D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7월 16일 새벽 0시 24분경, 피고인 B은 식당에서 피해자 D 일행에게 자신의 게임장 방문을 권유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피해자 D와 일행 I만 B가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자, B는 C에게 전화로 "동생, 출동 좀 해줘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D가 B의 차량에서 내려 다른 일행들과 함께 떠나려 하자, B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탄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택시를 타고 가려는 시도까지 저지하며 피해자 일행이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B의 호출을 받은 C는 같은 날 새벽 1시 16분경 식당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씨발놈들 우리 형님 다구리 치냐?", "내가 <지역명> F 식구인데 씨발놈들 목을 다 따버린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겁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B와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년 10월 29일 새벽 1시 4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과 C의 공동협박 혐의 및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혐의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1회밖에 없으며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뒤늦게 반성하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D 일행의 이동을 막고, 피고인 C가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한 행위가 공동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약 5m 가량 운전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동협박과 음주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 B의 반성, 이전 처벌 전력, 구금 생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준 것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과 함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까지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진로를 가로막는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이번 사건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