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는 피고 보험사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목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총 27,271,7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의 경미성, 원고의 기존 병력, 그리고 다수의 의료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고와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오후 1시경, 원고 A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정차 중이었습니다. 이때 피고 C보험 주식회사 소유 차량이 뒤에서 진행하다가 백미러로 원고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경추 6번 신경근 손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13.5%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27,271,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경추 6번 신경근 손상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 즉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백미러가 원고 차량의 뒤 펜더를 스치면서 흠집이 발생할 정도로 매우 경미했던 점, 원고가 사고 이전에도 비슷한 부위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한 이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및 피고 측 의료자문 결과에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 신경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법행위(사고)'와 '손해(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고가 경미할수록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더욱 요구됩니다.
유사한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