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등 다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B에게 6회에 걸쳐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강요, 공갈 등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청소년 피해자 P에게도 강제추행을 하고, 게임 사기, 절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성범죄, 폭력, 금품 갈취, 사기 등을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남, 16세): 피고인에게 폭행, 강제추행, 재물손괴, 강요, 공갈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배상명령신청인으로도 신청했으나 각하됨.
• 피해자 G: 피고인에게 게임 포인트 대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피고인에게 현금 6만 원을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P(남, 18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청소년.

분쟁 상황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B와 P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8월 10일: 게임 포인트 대리 수집을 미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0년 12월 2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K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 2020년 12월 5일: 청소년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다른 남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 2020년 12월 26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때려 폭행했습니다.
•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6월 7일: 피해자 B의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성적 취향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를 강제추행했습니다.
• 2021년 6월 5일: 피해자 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B의 휴대전화(시가 30만 원 상당)를 빼앗아 은닉하여 재물손괴했습니다.
• 2021년 6월 6일: 피해자 B에게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성적 취향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노예를 의미하는 초커 목걸이를 착용하게 하여 강요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해자 B로부터 11,000원을 갈취했습니다.
• 2020년 4월 15일: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신분증과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고 50,000원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2021년 7월 3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P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의 손가락을 빨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행동이거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아스퍼거 증후군 병력과 어린 나이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5일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완전히 잠들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피해자 B, P) 및 그 외 범죄(폭행, 재물손괴, 강요, 공갈, 사기, 절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피고인 A는 온라인 만남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B와 P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 강제추행, 재물손괴, 강요, 공갈, 사기,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B의 아스퍼거 증후군 병력과 어린 나이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P에게 성적 취향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노예를 의미하는 초커 목걸이를 강제로 착용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협박하여 11,000원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로 인정되었습니다.
6.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속여서)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채는)하는 죄입니다.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 대리 수집을 가장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4,000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7.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훔치는)하는 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간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8.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제공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9.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른 부가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자유심증주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아스퍼거 증후군, 어린 나이)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11. 준강제추행 무죄 판단 법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당시 명백하게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만남에서 개인정보 공유나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낯선 사람의 접근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지만, 사소한 기억의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3. 협박이나 위협으로 인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당한 경우, 이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물건을 빼앗거나 숨겨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파손하지 않더라도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금품 갈취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6.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특히 선불폰)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7.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나이, 정신적 특성(예: 아스퍼거 증후군),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