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폭력, 항소 기각으로 징역 5년 유지

피고인 A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신뢰 관계를 쌓은 이웃이자 교회의 집사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4회에 걸쳐 간음 또는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이자 교회의 집사님으로,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만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 만 15세로, 피고인을 어린 시절부터 신뢰했으나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입니다. 외조부모와 이모의 양육을 받으며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가정환경에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외조모 및 이모: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으로,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자 이웃집 아저씨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오랫동안 얻어왔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 관계와 자신과의 위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만 15세의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4회에 걸쳐 간음 또는 간음 미수라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외조부모와 이모에 의해 양육되는 환경에서 어린 나이와 정서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이 형량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신뢰 관계를 쌓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어느 정도로 나쁜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어린 시절부터 신뢰해 온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2회와 간음 또는 간음 미수 4회 등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라는 점을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환경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점도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금 수령 의사조차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측의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5년형을 변경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특히,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이나 무형력을 의미하며, 신뢰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웃이자 교회의 집사라는 신뢰 관계를 '위력'으로 이용하여 만 15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음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즉 원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양형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항소 이유에 대해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통해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근거가 됩니다.
3. 양형기준 및 양형 요소: 법원은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며, 범죄의 유형,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엄벌 탄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의 반성, 공탁금과 같은 유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합의 거부, 엄벌 탄원 등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며,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나 위계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거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가정환경에 있어 범행에 저항하기 어려웠다면, 이는 가해자의 비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원치 않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가해자의 노력은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것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경우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