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폭력 행위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D는 15세 가출 청소년 AC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일부 혐의(업으로 알선)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협박, 특수상해, 절도, 강요 등 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D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직권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고, 검사의 '업으로' 알선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양형을 재조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협박, 특수상해, 절도, 강요 등 폭력 행위로 기소된 인물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D: 15세 가출 청소년 AC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면서 추가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 AC (여, 15세): 가출 청소년으로, 피고인 D와 공범 C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입니다.
•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의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D의 공범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공범 C와 함께 15세 가출 청소년 AC을 서울과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협박, 특수상해, 절도, 강요 등 다수의 폭력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업으로'(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보아 원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 D의 알선 기간, 역할, 수익 분배 여부 등을 종합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항소심은 이 법률이 시행 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직권으로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그의 폭력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사의 '업으로' 성매매 알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이 '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검사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직권 적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고 양형을 재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성매매 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업으로' 알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는 단순 알선을 넘어 영리 등을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D의 알선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주도적이지 않았으며, 성매매 대가를 직접 분배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으로'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판결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직권으로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협박 등 폭력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D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와 B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그 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이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하다고 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2.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몇 번의 알선만으로는 '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복적·계속적인 알선 의도, 이득 취득 여부, 알선 행위의 주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의 범죄에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4. 폭력 행위는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엄중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자신이 받은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더라도,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항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