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범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된 공소사실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
법무법인주한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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