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2년 8월 11일 오전에 포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포항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우측 늑골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일부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두 번의 물리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맞은 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뒤 다시 몸싸움을 벌이며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타박상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 부인 및 상해 발생 부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 자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폭행 인정 진술,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고, 특히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보다 더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