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2년 8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A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길거리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여 양측 슬부와 우측 늑골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점과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더 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