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E가 H군수 후보자로서 선거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E의 친분 관계인 B이 K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C, D에게 접근하여 E의 당선을 돕기 위한 3,000만 원의 선거 자금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C, D는 E이 당선되면 K 산업단지 입주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B을 통해 E의 선거 캠프 상황실장인 A에게 전달했고, A은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H군수 후보자였던 E이 선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4일경 E에 대한 N정당 공천이 확정되자, E과 친분이 있던 B은 같은 해 5월경 C, D에게 'K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업체로 입주하려면 H군수에게 잘 보여야 한다. E이 선거 자금이 부족하니, E이 당선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C, D는 B, A을 통해 E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고, E이 당선되면 K 산업단지로의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및 H군과의 MOU 체결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 D는 2018년 5월 11일경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B의 집에서 A에게 전달했고, A은 이를 E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E에게 전달하며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사업상 특혜를 기대하며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A, C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C은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이 법은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관한 핵심 규정입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주고받아 이 조항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이 반드시 법률이 정한 투명한 절차와 방식, 예를 들어 후원회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통한 수입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므로, 각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모두에게 그 죄책이 있다고 보는 법률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진 것은 벌금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책, 반성 여부, 전과,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투명한 절차와 방법, 예를 들어 정치후원금센터나 공식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정당에게 사업상 특혜를 기대하며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친분이나 고향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거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