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와 H,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H와 B의 도움 요청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N에게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 Q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H에게 대전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B에게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H와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도주치사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인점, 음주량 산정이 객관적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다투어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범인도피교사행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 행위를 구별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에 속하여 적법한 방어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헌 변호사
법률사무소기원 ·
광주 동구 동명로 96
광주 동구 동명로 96
전체 사건 216
상해 12
교통사고/도주 4
음주/무면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