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후 도주, 조력자 사건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 속도 50km/h 도로를 약 128km/h로 과속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동승자 Q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 N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 A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지인 H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친구 B에게 대포폰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알코올 섭취량 등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도주 조력 요청은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속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시키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한 운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제공하여 도피를 도운 친구
• 피해자 N: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24주 치료 필요)
• 피해자 Q: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28세 여성)
• H: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전까지 차량으로 도주를 도운 지인
• J, M: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여러 장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경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를 시속 약 128km로 주행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였으므로 약 78km/h를 초과한 과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28세 여성 피해자 Q는 현장에서 뇌탈출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23세 남성 피해자 N은 턱뼈 골절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H에게 연락하여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짐을 챙긴 후 H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도 친구 B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휴대폰(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대전 인근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수사기관이 특정한 음주량에 근거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H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고 B에게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 유죄 인정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 선고 형량: 징역 7년 6월
  • 무죄 인정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H에 대한 부분), 범인도피교사(B에 대한 부분)
• 피고인 B:
  •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속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여전히 중한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음주운전 혐의와 지인들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엄격한 증명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피고인의 도피 행위를 도운 지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방어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방어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한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사상):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 A는 사고 후 도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경찰 신고 등)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관련 법리):

   •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그러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는 범인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의 경우입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지인 H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거나 B에게 휴대폰(대포폰)을 요청한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며, 친분관계에 따른 조력으로 보아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법리: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려면,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기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정확한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뺑소니(도주치사상)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사상자 구호,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과속 운전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성을 증대시키고, 운전자의 과실을 더욱 중하게 평가받게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오토바이 등 취약한 교통 약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의 증명은 엄격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은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음주량, 음주 시각, 신체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범인 도피 행위 조력에 대한 법적 판단: 범인 스스로의 도피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며,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도피를 돕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조직적인 은닉을 돕는 등 형사사법 작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동 조력이나 연락 수단 제공 등의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성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중한 범죄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됩니다.
6.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해외로 잠적하려 시도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는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들고 진지한 반성을 의심케 하여 양형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