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축제 행사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

이벤트행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D축제 행사장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을 고용하여 천막 철거 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상호로 이벤트행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고용된 외국인 E, F, G: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이벤트행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4년 4월 22일경 경남 의령군 C에서 열린 D축제 행사장에서 천막 철거 작업을 위해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E(23세), F(25세), G(19세)를 고용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체류자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체류 자격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18호 제3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을 고용한 것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각각의 고용 행위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므로 벌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유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 기간 등이 참작되어 최종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2.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여권, 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체류 자격과 기간, 그리고 취업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3.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업의 종류나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이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축제 현장과 같이 단기적이고 비정기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고용 시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5. 고용 전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불법 고용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