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근로자 원고 A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와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인 B사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C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어 C사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고,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최종 금액인 140,707,76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로부터 G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청 도급인이자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이자 원고의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0월 7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내선전공(일당 22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도급받아 피고 C가 하도급받은 G공장 증축공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원고는 공사 현장의 창고동 1층 중천장 위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알루미늄 T바를 밟고 이동하다가 T바가 휘어지고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척골 주두 골절,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천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청 도급인인 피고 B과 하도급인이자 자신의 사용자인 피고 C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도급인인 피고 B이 하도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로서 재해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피고 C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계약된 내선전공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한 자격증에 따른 배전전공 등의 높은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707,760원과 이에 대해 2019. 10. 11.부터 2025. 7. 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70%를 원고가, 30%를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C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고, 최종적으로 C사는 원고에게 총 140,707,76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도급인의 책임 원칙: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을 직접 지시·감독한 경우에만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공사 진행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계소득보다 실제 수입이 높을 때나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실제 근로계약상 직업과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 C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판결 주문에 기재된 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원청 도급인의 책임 여부 확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청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도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거나, 원청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원청의 지휘·감독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접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공간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피해 근로자의 안전 의무: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일실수입 산정 자료 준비: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액(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만으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