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는 SNS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린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E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금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같은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E(14세)는 SNS ‘F’에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났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도 각각 10만 원 또는 7만 원을 주고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5세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에서 총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제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