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했으나, 반성하고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5. 29. 선고 2024고단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4년 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상태로 약 3km 구간을 포르쉐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했으며,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