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일하며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총 8,681,063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체불된 금액과 함께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