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뻘 미성년자 유인 후 추행 및 감금 사건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15세 조카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무인텔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감금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관계, 무인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감금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이모의 연인이자 과거 강도치사 등 중범죄 전과(징역 13년 및 2년)가 있는 남성
• 피해자 B: 15세 미성년자로 피고인 연인의 조카
• 피해자의 이모 C: 피고인의 연인
• 피해자의 모친 F: 피해자의 어머니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연인 C의 조카인 15세 피해자 B와 약 8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엄마를 찾으러 가자'고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20분간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이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이모 집으로 가자는 요청을 거부하며 보은군의 한 무인텔로 데려갔습니다. 무인텔 E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귀를 물고 가슴과 팔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1시간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6시 35분경 이모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으며, '무섭다', '도망가려 했지만 혼자 나갈 수 없었다', '감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저항하면 맞을까 봐 말을 듣는 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모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조했고, 이후 피해자는 공황발작 및 자해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무인텔에서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압박과 공포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감금죄 불성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8조 제1항 (간음유인)​: 간음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감금죄의 법리: 법원은 감금죄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모텔이라는 장소, 피고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감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4.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5.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14점, PCL-R 27점)가 '높음' 수준이나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친분이 있는 성인에 의해 원치 않는 장소에 갇히거나 성적인 접촉을 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감금의 범위 이해: 감금은 물리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 공포, 위력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의 관계, 상황의 특성(예: 무인텔, 새벽 시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장해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의 중요성: 명시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 '싫다' 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다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리적 증거의 확보: 사건 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정신적 고통, 신체적·심리적 변화(공황발작, 자해 등)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계의 불균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친분 관계, 권력 관계(어른-아이, 남자-여자) 등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성립 및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5. 범죄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