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 사건은 여러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 B, C, D, E, F 등이 R 스님을 포함한 다른 승려들과 함께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세븐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주요 고발자인 R 스님의 진술과 현금 인출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R 스님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증거들 또한 도박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찰 내 고위 승려들 간의 도박 혐의를 둘러싼 내부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H 사찰의 여러 고위직 승려들이 2018년 3월과 10월에 사찰 다각실, 외부 호텔, 다른 사찰 주지실 등에서 '세븐카드'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 승려(R)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인 R 스님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사찰 내 주지 선거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명시된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요 증인인 R 스님의 진술 신빙성, 즉 번복된 진술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금 인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특정 도박 참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R 스님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R 스님이 다른 스님들과의 관계나 사찰 내 권력 다툼, 주지 선거 등의 영향으로 진술을 선별적으로 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들이 도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들게 하지만, 특정 공소사실에 명시된 일시와 장소에서 도박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