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22년 7월 7일 밤 11시 50분경 오산시의 한 호텔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치아 아탈구,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18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로 2022년 7월 7일 밤 11시 50분경 오산시의 한 호텔 방에서 동료 E, F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치아 아탈구,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1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밟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과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밟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범행 직후 촬영된 흥분 상태의 피고인 영상, 피해자가 사건 전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및 그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향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치아 아탈구,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법원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동료와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잘 확보해야 합니다. 상해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