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고정498 판결 [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위를 밟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18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동영상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