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3년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3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29일 새벽 0시 45분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까지 약 3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의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양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과 무면허 운전의 결합에 따른 처벌 수위가 논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동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운전 거리와 범행 시인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단 1m라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이 무거워지지만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된 형의 선고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을 모두 살아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