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한 이륜자동차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압수된 이륜자동차와 열쇠를 몰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이륜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륜자동차가 과거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고, 몰수해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점,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와 피고인 가족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며,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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