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이전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감되어 있던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상해죄와 이미 확정된 폭행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동료 수감자와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여부와 피고인이 이미 폭행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죄가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수용 시설 내 규율 위반 행위 등이 양형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가 이미 확정된 폭력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내에서 또 다른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상해죄와 이미 확정된 폭행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 발견된 다른 죄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가 드러난 경우, 이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여 형벌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폭행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상해죄가 문제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벌의 예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나올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나중에 재판하는 죄에 대한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에 국한되지 않고, 원심판결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외에,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가중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치소에 재소 중'이었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수용 시설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나 규율 위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