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 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C가 직장 상사 피고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피고 G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 C는 원고 A를 상대로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C와 피고 G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조합원 명의 변경을 이행하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자녀 H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고, 미성년 자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C: 아내로서 직장 상사 피고 G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당사자.
• 피고 G: 피고 C의 직장 상사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
• 사건본인 H: 원고와 피고 C의 자녀 중 성년이 되어 이 사건에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가 각하된 자.
• 사건본인 I: 원고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로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 C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 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10월 6일 결혼하여 두 자녀 H와 I를 두었으나, 피고 C는 2013년 4월경부터 직장 상사인 피고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원고 A는 피고 C가 모텔에서 퇴실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추궁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6일 협의이혼 합의서가 작성되었지만, 피고 C는 2021년 11월 23일 집을 나간 뒤 2022년 2월 24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2년 4월 8일 피고 C와 피고 G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작되었고, 미성년 자녀 I는 원고 A가 양육해왔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귀책사유 (배우자 C와 직장 상사 G의 부정행위 여부) 판단,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결정, 미성년 자녀 I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 결정, 미성년 자녀 I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성년 자녀 H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적법성 판단.

법원의 판단

1. 본소에 의해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합니다.
2. 피고 C와 피고 G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J축협 조합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며, 트랙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5.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재산분할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성년이 된 사건본인 H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양육비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7. 사건본인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가 지정되었습니다.
8. 피고 C는 원고 A에게 사건본인 I의 양육비로 2024년 4월 24일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9. 원고 A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0. 피고 C는 사건본인 I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 A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11.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G 사이는 피고 G이 부담합니다.
12.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가 피고 C의 직장 상사 피고 G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 C와 상간자인 피고 G에게는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공동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축협 조합원 명의 변경, 트랙터 소유권 이전과 현금 2천5백만 원의 지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 자녀 I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 A에게 지정되었고, 피고 C에게 월 60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피고 C의 면접교섭권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성년 자녀 H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장래양육비 청구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의 직장 상사 피고 G과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 C와 피고 G의 부정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두 피고가 공동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범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별거일(2021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의 가액을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재산분할의 기여도: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특히 소극재산(대출채무)의 발생 경위 및 사용 내역,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혼인생활 과정 및 기간,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가사 및 육아 외에 분식집 운영, 축사 운영, 요양보호사 근무 등 경제 활동을 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 A 40%, 피고 C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유대 관계, 당사자의 의사,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현재 직업과 수입,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법률상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6. 면접교섭권: 비양육친인 피고 C는 자녀 I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친인 원고 A는 이러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별거에 들어갈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혼인 파탄 시점으로 소급될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관리하고 은닉이 쉬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자녀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았거나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부분 기여한 경우 등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