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음란물 관련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피고인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중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일부 잘못된 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 아동: 성적 학대 및 음란물 관련 범죄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행 강요,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거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재범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의 취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경우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미정립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죄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년 10월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은 판시된 모든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 등록 제외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며 경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관련 내용이 바로잡히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여부, 피해 아동의 연령과 취약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이 조항에 따라 고려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산,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 중 신상정보 등록 관련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양형재량의 존중 원칙: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제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확인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재범 시에는 과거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점이 범죄의 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상쇄할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판결 확정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