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소란 중 제지받자 욕설한 모욕 사건

피고인 A는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42세 남성): 커피숍에서 소란을 제지하다 피고인 A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
• I, 성명불상의 손님 등 약 10명: 사건 당시 커피숍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

분쟁 상황

2023년 5월 26일 오후 1시 59분경, 'B'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A는 갑자기 화가 나 주변에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C에게 “왜, 때리게, 쳐봐, 때리지도 못하는 병신 같은 새끼가, 꺼져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형법상 모욕죄에서 정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1조 (모욕): 이 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커피숍 내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규정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벌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무례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욕설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화가 나더라도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4. 모욕죄 성립 여부는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5. '병신 같은 새끼', '꺼져 씨발놈아'와 같은 심한 욕설은 법정에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