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유족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와 사망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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