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및 네 번째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동종범행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전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및 네 번째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가족관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혜연 변호사

법무법인청녕 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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