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는 D 상가건물의 시행사로서 피고 B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연 20.83%의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원고 등은 8억 537만 원을 변제했으나 피고는 미변제 원리금 약 1억 368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9억 564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잉압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건물 처분이 막혀 13억 원이 넘는 대출 이자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 신청이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6년 피고 B로부터 6억 원을 연 20.83%의 이자로 차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여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8억 537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은 약 1억 3백만 원이었으나 피고 B는 2019년 5월 원고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 약 9억 564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잉 압류로 인해 건설 중인 상가 건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13억 173만 원 이상의 대출 이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청구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한 행위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채권압류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처분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채권압류 신청 당시 실제 남은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으나 피고에게 여전히 상당한 채권이 남아있었고 다른 선순위 채권들이 많아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를 확신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를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로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과잉압류 신청이 원고를 괴롭힐 목적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대출 이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절차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확정판결 취득이나 그에 기한 집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허위 주장이나 기망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반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참조).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압류 신청 당시 1억 원 이상의 원금이 남아있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아 기존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를 확신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잉압류가 위와 같은 '정의 관념에 반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의도 실제 남은 채무액의 규모 다른 담보물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일부 승소하여 집행불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채무 이행 과정에서 채무가 남아있음에도 과도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경우 명확한 근거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행위가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금액이 실제보다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해 사업상의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의 정확한 정산 및 신속한 변제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