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2022년 8월 11일 밤 부천시의 한 가게 안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전 성폭력 전력이 없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게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36세 여성으로 가게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2022년 8월 11일 밤 9시 46분경 부천시에 있는 'C'라는 가게 안에서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6세)의 음부 부위를 팔을 뻗어 만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여러 부가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들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성폭력 전력이 없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별도의 명령 없이도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며,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벌금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는 별도의 공개·고지 명령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범죄 사실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폭력 전력, 재범 위험성,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