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약 20m를 운전하다 주차 중이던 피해자 J 씨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불과 5일 뒤인 2021년 6월 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건의 음주운전과 함께 첫 번째 사고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고의 경미성,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줬다는 자료 부족, 진단서가 의학적 검사 없이 임상적 추정으로 작성된 점 등을 이유로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차례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했다고 주장된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해에 대한 증명 정도를 엄격히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두 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특히 첫 번째 적발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의 발생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닌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해' 발생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특히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어 매우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교통사고 시 상해 여부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신체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흔적, 피해자가 실제로 통증을 호소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상해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사고 정황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실제 치료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