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혼인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전 중일 때 식도로 협박하고, 하이힐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 유리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기를 저질러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있었으나 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이힐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시 피고인 A는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점,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