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난 혼인관계,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합의 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2004년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육아 및 가사 무관심과 방치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로 2억 9백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 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 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명의 재산이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합의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당분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모든 재산상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무관심과 가정 내 소홀함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한 아내
• 피고 C: 아내의 육아와 가사 노력에 무관심하고 방치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
• 사건본인 D: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현재 만 16세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4년 12월 14일 피고 C와 혼인하여 자녀 D(현재 만 16세)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2005년 11월 자녀 출산 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피고의 반대로 포기하고 4년간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자녀가 활동량이 많고 산만하여 원고는 늘 불안한 생활을 했으며, 피고에게 자녀와 놀아주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아이들은 애들하고 놀아야 한다. 본인도 부모와 놀아본 적이 없었다"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역류성 식도염을 겪으며 피를 토하기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려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가 되었고, 피고는 자녀의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어 육아는 오로지 원고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최근 원고의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함께 찾아뵙자고 했으나, 피고는 동행을 거부하여 원고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20년 2월, 피고가 휴직에 들어가고 자녀가 성장하자 원고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해 4년 전 시술했던 자궁근종이 6㎝에서 12㎝로 커져 2020년 6월 24일 병원에 입원하여 25일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5시간의 수술 중 과다출혈로 위험한 순간이 많았고, 이후 소변 조절이 안 되어 요관 연결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하여 7월 11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6일 동안 단 한 순간도 원고 곁에 있어주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에 실망한 원고는 2020년 7월 23일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2020년 5월부터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부부 공동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원고를 제외시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동들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만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9,216,992원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식 및 비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즉,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합니다.
4.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당분간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면접교섭에 협조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합니다.
6.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형·가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제소 합의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조정 조항에 따라 합의를 이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육아 및 가사 무관심, 원고의 건강 악화 방치, 중요 사건에서의 비협조, 경제적 지원 중단 등이 이러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정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동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가사 노동이나 육아 기여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5. 양육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사례에서는 당분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6.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정 합의의 중요성: 이혼 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할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합의 내용 명확화: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 내용을 작성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과 같이 복잡한 사항은 "모두 포기" 또는 "0원"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녀의 복지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 등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부제소 합의의 의미: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형·가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는 이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사항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5. 비용 부담: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