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선물 빌미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6일, 도서관에서 알게 된 당시 18세 피해자 B에게 수능 선물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게 하고 목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혀로 입술 부위를 핥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일 온라인 카페 게시물 및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여, 당시 18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당시 18세였던 피해자 B는 도서관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였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20시 17분경, 피고인은 수능 선물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의 팔로 목을 잡아당겨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핥아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시 08분경 수능 관련 온라인 카페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리고, 21시 28분경 어머니에게도 해당 게시물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인 2021년 10월 중순경에도 피해자에게 딸 같다며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문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능 시험에까지 악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아청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어지는 입술을 핥는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범행 부인 및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의 고통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 한, 사소한 일관성 부족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피해를 당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카페 게시물과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다시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