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흥가 폭력조직 'F파'의 활동 및 폭행, 공갈 사건

수원 지역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동상해,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경쟁 조직과의 충돌 상황에서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폭행하거나,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주점 운영자를 협박하여 술값을 갈취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CCTV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파의 선배 조직원으로, 조직원 소집 및 공동상해를 주도하고 후배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며 조직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 피고인 B: F파의 선배 조직원으로, 조직원 소집 및 공동상해에 가담하고 후배 조직원을 훈계하며 F파에 가입했습니다.
• 피고인 C: F파 조직원이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F파 조직원으로, 공동상해에 가담하고 조직원 가입을 권유했으며 후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을 가했습니다.
• 피고인 E: F파 조직원으로, 주점 운영자에게 공갈을 행사하고 폭행 사건의 증거인 CCTV 영상을 인멸했습니다.
• F파 조직원들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 F파의 구성원들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거나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 AF파 조직원 AG: F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조직원으로, F파 선배 조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공동상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V: F파 후배 조직원으로, AF파 조직원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뺨을 맞아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AJ, AM: 피고인 A, D에게 F파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AU: 'AV'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E에게 술값 갈취 및 공갈을 당했습니다.
• 피해자 W, AB, E, BA: F파 후배 조직원들로, 선배 조직원 D에게 보고 없이 다른 선배를 만났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F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AF파' 간의 갈등, 그리고 'F파' 내부의 조직 기강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폭력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F파' 선배 조직원이 'AF파' 조직원에게 무시당했다고 여겨 조직원들을 소집, 공동으로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명령에 불응한 후배 조직원들을 훈계하며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F파' 선배 조직원들이 구치소 복역 중이거나 출소한 사람들에게 'F파'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으며, 'F파' 조직원이 주점 운영자를 위협하여 술값을 갈취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F파' 내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보고 없이 다른 선배를 만났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폭력조직의 내부 규율 및 위세 과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치소 내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행위가 '범죄단체 가입 권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정 피고인이 폭행 현장에 없었거나, 또는 현장에 있었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을 경우 공동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경우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피고인 E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공동상해 및 범죄단체 가입권유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동상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어 그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F파'를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 경쟁 조직에 대한 위세 과시, 조직원 모집 등 일련의 행위를 '범죄단체 활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조직원 소집 및 공동상해를 주도한 선배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D는 후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특수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과거의 공동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누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이 법 조항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범죄단체 활동'의 의미: 법원은 '범죄단체 활동'을 단순히 친목을 넘어,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등이 경쟁 조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기강을 잡기 위해 훈계한 행위는 이러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가입 권유'의 의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A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F파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조직원 면회를 주선한 것은 가입 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과거에 다른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상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범행'의 요건: 수인 간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경우,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현장에 있었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 없이 폭행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후배 조직원 V의 뺨을 때려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예: 야구방망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D가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E가 주점 운영자를 협박하여 술값 결제를 면제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E가 폭행 사건의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D, E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C의 무죄 판결은 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폭력조직 가입 및 활동의 위험성: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는 물론, 단순한 친목 도모나 선배의 지시에 따른 행위도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되어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조직과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공동 폭행의 가중 처벌: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공동범행은 단독으로 저지른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폭행을 부추기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폭력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조직 내부 폭력의 위험성: 조직 내에서 후배에게 기강을 잡거나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역시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폭력도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4. 강요 및 공갈 행위의 처벌: 위세를 과시하며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취득하는 공갈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망설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5. 증거 인멸의 추가 처벌: 범죄와 관련된 증거(예: CCTV 영상)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증거인멸죄)이 됩니다. 이는 본래의 범죄 해결을 방해하고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 전과 및 누범의 중요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히 폭력조직 관련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재판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