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테슬라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알코올 성분 가글 사용과 물을 마신 점을 들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음주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테슬라 Model 3 차량을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직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가글을 사용하고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고,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상태와 호흡측정기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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