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367,000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6일 음주운전 등의 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년 11월 18일 오전 4시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 약 3.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271,620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경 온라인 커뮤니티 F에 'E'라는 닉네임으로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를 속여 42,000원을 가로챘고, 2022년 11월 4일경에는 'J'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I를 속여 325,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한 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온라인에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죄를 묻고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인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작은 부주의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권을 비롯한 디지털 재화는 사기 피해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 기록과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