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수업 갈등 학교폭력 심의 결정 유지 사건

원고 A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학 수업 중 참가인 D와 문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참가인의 눈 주변을 할퀴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조치를, 참가인 D에게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측은 이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G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법정대리인 부 B, 모 C):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받은 학생
• 피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통보한 행정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 D (G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법정대리인 부 E, 모 F): 원고 A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자, 원고의 신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학생

분쟁 상황

2024년 7월 1일, G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원고 A와 참가인 D는 방과 후 수학 수업 전 발생한 갈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오갔습니다. 수업 시작 전 교사의 '뒷문 사용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D가 뒷문으로 나가려 하자 원고 A가 문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참가인 D의 오른쪽 눈 주변을 손으로 꼬집거나 할퀴었고, 참가인 D는 이에 팔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가 참가인 D에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2. 원고 A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가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3. 참가인 D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즉,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와 참가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2024년 7월 1일 참가인 D의 오른쪽 눈 주위를 손으로 잡으며 꼬집거나 할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반면, 원고 A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D의 경우, 원고 A에 대한 선제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A는 나쁜 애'라고 말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가벌성이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에게 내려진 조치들은 이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교육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심의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학교폭력 신고 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예: 상처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는 것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초등학생 간의 갈등이라도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눈 주변과 같이 민감한 부위의 상해는 심각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법원에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피해 학생의 진단서가 사건 발생 시점과 연관성이 낮거나, 가해 학생의 신고 이후 진료받은 경우, 주장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초등학생의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라도 그 맥락과 내용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으로까지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지도의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