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교통사고 분석서의 가정이 불확실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피해자 D와 F가 타고 있던 E 포터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두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같은 속도로 진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호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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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4